2013年2月1日 星期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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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朴 당선인에게 속속 날아드는 대선 공약 請求書
Feb 1st 2013, 18:04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전국 시·도지사 16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영·유아 무상 보육 확대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해 "보육 사업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방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 정부의 세수(稅收) 감소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세수를) 보전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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