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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탈북자 처벌 강화… 벌금도 부과 가능 Jan 2nd 2013, 06:06 북한이 탈북자에게 기존의 인신구속형 형벌에 더해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이날 입수한 북한 개정 형법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4월28일과 7월21일, 10월1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형법을 개정했다. 북한은 마지막 형법 개정에서 제27조 '형벌의 종류'에 '벌금형'을 추가했고, 제28조를 통해 부가형벌의 하나인 벌금형을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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