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 : 전체기사: "檢·警 수사권 싸움에 사법정의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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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수사권 싸움에 사법정의 점수↓" Dec 1st 2012, 20:56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놓고 시도때도없이 으르렁거리는 통에 이들 수사기관의 비효율적인 수사가 우리나라 형사 사법정의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취지의 외국 보고서가 나왔다. 3일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WJP)가 공개한 '2012년 법의 지배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형사 사법정의(Criminal justice) 부문 점수는 0.76점으로 조사 대상 97개국 가운데 10위를 차지했다. 이는 덴마크(0.87), 싱가포르(0.85), 네덜란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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