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1일 공·사립학교 교사의 선거운동·정치활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合憲)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008년 전교조 지원을 받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주경복 건국대 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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