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의 핵심 절차인 정부재정지원 제한ㆍ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평가가 올해로 2년차를 맞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교 졸업자수가 올해 64만여명에서 2018년 55만여명, 2024년에는 39만여명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른바 '부실 대학'을 정리해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됐다. 그러나 불공정한 지표로 대학에 큰 영향을 미칠 '살생부'를 정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아 믿을 수 있는 지표와 평가체계가 정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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