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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객선 승객 익사사고 배상책임은 Nov 29th 2012, 21:50 가까운 섬으로 오가는 연안 여객선에서 '뽕짝'을 틀어놓고 약주 한 잔씩 걸치는 어르신들이 종종 있다. 흥이 난 관광객이거나 같은 동네 주민들끼리여서 선원들로선 여간해선 음주를 말리기 쉽지 않다. 그러다가 서해 한가운데서 술에 취한 승객이 추락사고로 바다에 빠져 익사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2010년 한여름 인천에서 백령도로 가는 배를 탄 50대 남성 A씨는 평소 알던 섬 주민 4명과 2시간 동안 소주 5병, 맥주 10캔을 나눠 마셨다. 그는 승선하기 전부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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