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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제 명단공개해 고발 받는다 Nov 29th 2011, 09:29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쌀 고정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공개한다"고 밝혔다. 쌀 고정직불금은 벼농사를 짓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논 1헥타르당 평균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만 보유하면서 직불금을 타간 사례가 대거 드러나면서 큰 사회 문제가 됐다. 이 가운데는 사회 지도층 인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09년부터 수령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81만2000명에게 총 617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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