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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폰서 검사 면직은 정당" Dec 29th 2011, 10:25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는 29일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박기준(53) 전 부산지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지검장이 수사 검사에게 직접 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검사장의 신분과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필요한 검사의 직무 특성을 고려할 때 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검사가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징계는 형벌과 목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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